지방자치제도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도구로 실패한 제도 같음. +49 [6]

댓글(6)

• 하층민

  박정희 때문에 30년 중단 후 김영삼이 3당 합당 조건으로 딜함

• 하층민

  1. 민주화의 완성 (최고의 명분)
  
  중앙 권력 분산: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앙 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역 주민과 선출된 지방 정부로 분산시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 대통령 직선제(대권) 외에도,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일꾼(단체장 및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2. 정치적 협상의 도구 (3당 합당 당시)
  
  3당 합당(1990년)의 주류 논의는 내각제 개헌이었는데, 김영삼은 직선제를 고수하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지방자치제 실시를 합당의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어 자신의 민주화 투쟁 경력을 정통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3. 지역 균형 발전과 효율성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효율성의 논리도 있었습니다.
  
  
  
  
  
  출처 제미나이

• 젠틀러

  국가예산이 중복투자가 심하다고 하네요.
  
  비효율, 짬짜미 비리

• 강바다산하늘

  금 모으기, 복권 사업, 어설픈 지방자치, 남녀차별인권, 범죄극진우대, 국민연금.....

• Lv7.Κοοki™

  지방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지방자체 단체의 갯수를 통합하고 광역화 해야죠.

• Lv7.Κοοki™

  국회의원도 인구 비례로 나눠야 합니다.
  
  
  
  지역발전? 지방자치하고 국회의원 있다고 지역 발전 했으면 이지경이 안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