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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9명이면 사형 시켜야지 사형제 부활 공론화 해야함
역시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인 걸 다시 확인
하.. 진짜 법이 쓰레기......
표창장도 4년인데 저런 쓰레기같은 법관들 진짜
변호사만 잘쓰면 이정도는 식은죽.
50년도 부족하구만...
원인이 하나면 결과는 병합한다? - 총기난사해서 100명넘게 죽여도 원인은 총기하나니 병합후 최소형 때리것네.. 나라 참 좋다
말을 어렵게 판결을 한 걸 보니 뒷거래(전관예우나 금전)가 의심됨
사법부가 저 모양이니 신뢰가 있을리가...
와 ㅅㅂ.....
그냥 형법 자체가 개쓰레기임...
진짜 이재명대통령께 계속 올려야함
사법계혁 꼭
저게 판사냐
미친판새새끼
판사가 저기에 9명이 뒤져야 법이 바뀔듯
개같은 판결 좀 그만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