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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dy’s | 10:29 | 조회 0 |루리웹
오
세게가야지.
매번 솜방망이로대충넘기고
원청도 적용되나
어떻게든 피해가겠지 ㅋㅋ
spc 진짜..
과징금을 유가족 위로금으로 일정부분 지급해야 맞을거 같음
오
3명부터네..
어쩔 하청~
회장이나 사장 구속 밎 징역까지 가야 좀 효과가 있을거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처럼 현실성 없답시고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안나올것같은데
좋긴 하다만 분명 반발 장난 아니겠군요
이거 또 악랄하게 죽으면 사업장 밖으로 후다닥 내친후에 우리 사업장내에서 죽은 거 아님! 이러고 뻐딩길까봐 저런 빈틈만 찾을까 두려운데
걍 1명이라도 사망하면으로 바꾸고 좀 더 강한 올가미로 조여야 될 거 같음.
응 협력사들한테 다 밀어놨는데
"그럼 산재인정을 안 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산재인정 거부율이 올랐댔나.
제목이 기업입장인데 결국이 뭐냐 마침내 나 드디어 라고 써야지
회사에서 최근 안전으로 많이 쪼던데 이거 때문이였나
음... 만약 산재 사망이 3명 일어나면 부동산이든 뭐든 사서 영업 이익을 낮추겠군.
꽤 여러법이 신설되서
기업의 안전불감증, 담합등을 견제하려고했지만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못하점
'최대' 5% 기 때문에 그 이하가 항상 적용될껄 생각하면
5%는 엄살이라고 생각함
한 사람 목숨도 목숨인데 1명부터 해야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면서 안전사고 일어나면 최고경영자 감방행이라고 뉴스나왔지만
막상 들어간 CEO는 별로 없다는 글 봤던거같던데
하청일 경우 원청까지 1+1으로 처발하면 인정.
건설쪽은 망했군
쎄다 ㄷㄷ
이제 어떻게든 산재로 안넘기려고 지랄 떠는 꼴을 보겠군.
이제 업체를 쪼개서 하청의 하청 인력사무소 같은걸 만든후 거기서 사람 고용해서 일시킨후 사고나면 하청업체를 없애고 새로 만든다
이럴듯
기업에서 소송 가겠는데 ? 저정도 금액이걸렸으면 ?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받기위해 더 큰 산을 넘게될거임 ..
뭔가 만지면 만질수록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구조로 가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