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0)

• Old Republic20:45

  권리가 아니다 = 네가 네 돈 주고 사마셔라.
  
  미국식 자본주의의 발로임 ㅋㅋ

• ldm20:45

  총을 가지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깨끗한 물은 인간의 기본원이 아니다
  하지만 넌 총이 있으니 물을 가진자를 쏠 수 있어!

• 득템만세20:46

  이전에 올라왔을때 "이미 수백년간 기본권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와서?" 라는 의미라고 누가 그랬는데

• 득템만세20:47

  거기다 한번 기본권 맞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연방정부가 모든걸 책임져야 해서,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까지 끌고오냐 ㅡㅡ 라는 의미도 있다고

• 소린이광광우러욧20:47

  깨끗한 물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그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을 안 하는 거일 뿐이라고....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지 않을권리
  노상방뇨를했다고 인터넷에 박제되지 않을권리
  돈을내지않고 튄 도둑놈을 신고할 권리
  
  이런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헌법에 명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판결문 읽어보면 "위헌 소송 말고 시청에 니 권리를 요구할만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헌법 소송으로 걸음?"하고 각하시킨거임
  
  헌법 상에 명시된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수도 관련된 모든 손배소가 연방 헌법 소송으로 오게 되는거니까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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