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 예토전생을 시도 중인 트럼프
트럼프는 '지지 정당'을 기준으로 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엽관제'임. 사냥할 엽(獵) 벼슬 관(官)자를 쓰는 제도로 말 그대로 관직을 사냥하는, 선거의 승자가 공직을 모조리 가져가는 제도를 말함.
당선자의 지지자나 투자자 등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을 분배받는 것.
현대 민주국가(대한민국 기준)도 선출직 정치인들의 조직장악과 권력행사를 위해 '임명직(장관 등)'을 설정해두었지만,
중하급 관리자 이하로는 소속 정당이 어디든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력직'공무원들로 채우는데,
(대신 경력직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행동은 크게 제한됨.)
엽관주의는 걍 공직을 싹 쓸어가서 행정부를 하드리셋시키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임.
이런 엽관제는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선거 한번 할 때마다 행정부가 리셋되어버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게 존재하기 어려움.
경력직 공무원 보직 돌려막기 하는 것도 전문성이 없니마니하는데, 모든 공직이 보은인사로 나누어진다면?
당연히 "내가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자리니까 개같이 놀고 빼먹을 수 있는거 다 빼먹어야지."가 되는거임.
삼국지에서 후한 말에 매관매직이 어쩌니하는 딱 그 자체라는거. 대가로 받은 자리니까 공무수행은 개뿔 이익을 뽑아야하기 때문.
이렇게 심각한 결점을 지닌 엽관제는 결국 "나한테 좋은 자리를 안 줘? 그럼 죽어!"로 대통령이 진짜 암살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됨.
문제는 트럼프가 대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직에서 쳐내면서 엽관제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건데...
총 맞아 뒤질뻔한 놈이 또 총 맞을 짓을 하고 있네...?
넌 그냥... 에휴......









제발 누가 암살해줬음 좋겠다
자꾸 왜 정당방위로 만들어
저런걸 지지하는 미국인은 참...공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없어졌다고 하기엔 근래까지도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및 교체 가능한 공직, 공기업 요직이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많고, 그런 자리들이 전부 다 정권 바뀌면 대거 물갈이 되서 사실상 엽관제 국가라고 봐도 무방함. 한국도 야당 출신한테도 임명직 자리 좀 챙겨준다는 관례 깨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까진 못 건드리던 실무 관료들 자리까지 건드리면 체제가 더 망가지긴 하겠다만
본문에 적어놨듯 행정부 장악과 정국 운영을 위해서 각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은 필요함.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거고.
순전히 보은인사를 위한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공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등등은 문제다만.
암살도 피한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이라 생각하나봄
미국 대통령 월슨때 사실상 엽관제로부터 벗어나
전문관료제가 확립되었쥬.
근데 그걸 띠벌. 상상초월이다.
미국을 더욱 예전으로
하드리셋 한대가 똑똑히 치르거라 미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