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로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판결받은 사례
1심 재판결과: 징역15년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더욱 강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형량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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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가 변호사를 좀 싼걸 고용했나보네
1심은 판사 들이 형량 때리는게 판례랑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
이유는 몰?루
10년 이하로 감형될거 같다
엄벌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 회수를 더 엄격히 고쳐야함 실형나오면 다 사실조사 해서 압류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너무 약함
범죄수익 회수도 엄벌의 일환임요.
재산 환수해야지 시팔ㅋㅋㅋ
중대재해법 직접 연관 있는 회사들 특히 건설업계 이런쪽은
하는 시늉이라도 함;
와 우리가 노력한건 아니고 노력하는 척만 했지만 어쨌든 하긴 했는데요...
이런식이면
저 배터리 제조사는 진짜 하는 시늉조차 안함;
spc하고 정몽규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똑똑하신 교정주의자 와서 일침 놔줘야 할 타이밍인데..
낮춰지지 않는 형량 같은거 없나? 저것도 짧은데 ㅋㅋ
안전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왔으니 저렇게 나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