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부분에서 병사들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
일단 법적으로는 책임 있는데
명령에 의한 전쟁범죄면 어지간하면 참작해줌
이유는 별거 없음
요제프 슐츠 병사 사례가 있는데
나치 독일 병사로 학살 명령 거부하고 총살 당함
이런거 보면 전쟁 범죄 지시하는 상부한테
명령 거부하면 총살 같은 처벌 당할게 뻔한데
어떻게 거부하냐는 논리임
물론 나치 이후 어지간한 군대에서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 전쟁 범죄 명령을 내리면
거부 해도 된다는 군법 조항이 있기는한데
이게 제대로 돌아간 꼬라지가 없음
21세기 와서도 명령 거부하면 항명 처벌 받고
공론화 하면 기밀 유출로 처벌 받음
이모양인지라
상부에서 전쟁 범죄 명령을 받고
그걸 따른 하급자, 병사들은 어지간하면 처벌 안함
물론 킬팀 사건 처럼
말단 병사들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도!!!
이긴 나라 말단이면 한 행동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함
ㅈ같은 전쟁
상부(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라지만 그 명령이 부당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력이 그 상부의 상부(정부)에 있으니 공염불이나 다름없지.
킬팀은 그냥 지들이 학살하고 싶어서 한거잖아.
미국이 미국해서 솜방망이로 넘겨서 나중에 아프간 철수로 추태를 보였지.
국군 점령하 북한에서 쓰레기 장병들이 K-킬팀 결성해 잡혔는데 솜방망이로 끝나면 남한여론과 북한여론이 지하로 떨어질껄?
저건 병사라서가 아니라 '미국'병사라서잖아... 미군들이 중동에서 한거 하마스가 했다 그러면 당장 유턴이자너 ㅋ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부대를 몰살시킬 가능성이 있는 폐급 간부부터 죽여야 내가 살고 나라도 산다
우리는 휴전중인 전시국가니가 장병 일동은 실전발생시 프레깅으로 죽일 놈들을 리스트업 해두도록
니 상관으로 이순신은 무리여도 원균이 왔으면 바로 수류탄을 까넣고 역사에 남을 애국자가 되자! (아님)
군대 자체가 민간인이던 사람을 명령에 복종하게끔 설계해놓은 집단인데 처벌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함
40대들 보면 상병 병장 명령에도 불복종 못해서 쳐맞다가 전역한 인간들이 태반일텐데
작년 그 사태 장병들한테도 출동했으니 동조자라며 엄청 가차없음
요제프 슐츠는 저런 학살의 광기속에서 사람으로서 포로랑 함께서서 총살당함 왠만한 용기로는 할수없던 행동임
똑같이 처벌안한다는 결론이더라도 '잘못은 했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정상참작함'과 '군인이 명령 따랐을 뿐이니 잘못한게 아님'은 전혀 다른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