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요약해서 가져옴

기사 전체를 퍼오면 안되니 요약하면

1. 게임에 대해 전담할 기구로 통폐합

 - 기존에 2개로 나뉘어있던 것을 게임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독립기관으로의 게임위를 폐지

 - '게임물'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된 것을 '게임'으로 단순화

 - 특히 바다이야기와 같은 특정장소형게임은 아예 따로 정의를 내려서 기존 게임과 섞이지 않게 함

 - 이 단체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기본 골자로 함

2. 게임진흥원 내 게임위를 두고 바다이야기류 게임 심의를 맡김

 - 위원은 문화 예술, 산업, 법률, ICT 전문가로 문체부 장관이 위촉

3. 디지털게임(소위 말하는 그냥 게임)은 사전 심의 체제 폐지 후 민간 자율 분류 + 공적 사후 관리 구조로 변경

 - 정부(위원회)는 중재자 및 심판 역할

 - 민간 자율 심의 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상 '반국가적 행동 묘사', '가족 윤리의 훼손'등의 모호 표현 삭제

이 기사가 가장 잘 정리한 듯.

일단 과도기적이긴하나, 법률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보임

사전 심의에서 민간 심의 후 사후 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