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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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적인 단전/단수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 월세 미납에 대한 경고,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보증금 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단전/단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피해만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