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했다고 단수하면 안되는 이유
AI 개요
+4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임의적인 단전/단수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 월세 미납에 대한 경고,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보증금 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단전/단수를 진행해야 하며, 이마저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고 최소한의 피해만 주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5]
루리웹-56330937465 | 22:20 | 조회 0 |루리웹
[17]
소금킹 | 22:14 | 조회 0 |루리웹
[31]
해처리 항문 | 22:18 | 조회 0 |루리웹
[8]
Ad Hoc2675 | 22:18 | 조회 0 |루리웹
[0]
지구별외계인 | 22:17 | 조회 0 |루리웹
[1]
Halol | 21:32 | 조회 0 |루리웹
[21]
알케이데스 | 22:12 | 조회 0 |루리웹
[10]
피스메이커! | 22:15 | 조회 0 |루리웹
[10]
루리웹-0202659184 | 22:15 | 조회 0 |루리웹
[7]
보추의칼날 | 22:15 | 조회 0 |루리웹
[3]
외계고양이 | 22:11 | 조회 0 |루리웹
[15]
루리웹-56330937465 | 22:14 | 조회 0 |루리웹
[5]
시스프리 메이커 | 22:14 | 조회 0 |루리웹
[11]
강등된 회원 | 22:12 | 조회 0 |루리웹
[33]
연분홍 | 22:12 | 조회 0 |루리웹
라이프라인은 건들면 안됨
나는 단수가 아니다
미납은 재산권 침해이지만, 단수는 생존권 침해거든
그래서 생존권이 우선임.
추심한다고 집 찾아가서 물리적인 개짓거리 하면 안되는거랑 비슷한 이유로군
법적으로 다 해봐도 안되면 단수가 가능 하다는 건가 ?
전기는 끊어도 단수는 안되는거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