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어치 ‘초코파이 사건’ 재판, 노조 활동 때문
아하 보복성 고소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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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판결에 영향은 있겠네
이미 판결은 났고 항소 인데 벌금 5만원짜리 재판이라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죄 무죄가 중요한거
근대 절도 자체는 유죄가 될 확률이 높긴함 법은 저런 부차적인걸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복 고소라도 유무죄가 바뀌질 않음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저게 유무죄가 빠뀌려면 함정수사 처럼 절도행위 자체를 고소자가 유도 했냐 안했냐가 증명되야됨
원님재판이 아니라서 소로 제기된 부분 아니면 "너 이새끼 괘씸해"이런걸 못함.
그럼 저 사람은 자기랑 같은 다른 하청 사람들도 다 먹고 있으니 자기도 가서 먹은거려나.
이러면 보복성일 가능성이 높네.
역시 정보가 다 나올 때 까지는 말 조심해야하네.
출입금지 했는데 무단으로 침입해서 먹었다 까지만 알면 당연히 피고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한국 제조업 쪽이 더럽다고 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