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게시글들 보다보니 고소관련 궁금한게 있음
증거가 있는데 쟤 거짓말로 명예훼손해요 하고 고소하면 무죄고
증거가 있는데 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하면 유죄임?
[32]
사세인후담 | 20:50 | 조회 0 |루리웹
[27]
바람01불어오는 곳 | 20:50 | 조회 0 |루리웹
[16]
귀여운고스트 | 20:49 | 조회 0 |루리웹
[8]
소소한향신료 | 20:38 | 조회 0 |루리웹
[27]
루리웹-2356817904 | 20:49 | 조회 0 |루리웹
[38]
빅맥 | 20:48 | 조회 0 |루리웹
[9]
검천 | 20:44 | 조회 12 |루리웹
[7]
레플. | 20:41 | 조회 13 |루리웹
[5]
루리웹-2356817904 | 20:42 | 조회 27 |루리웹
[1]
중복의장인 | 19:36 | 조회 3 |루리웹
[4]
Hellrazor | 20:39 | 조회 11 |루리웹
[20]
미뇽킴 | 20:44 | 조회 18 |루리웹
[21]
미뇽킴 | 20:40 | 조회 22 |루리웹
[23]
루리웹-4978494656 | 20:38 | 조회 20 |루리웹
[0]
아니메점원 | 20:38 | 조회 40 |루리웹
무슨 증거인지 설명해줘야할 듯
검찰이 뭘로 기소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일딴 뭘로 고소할건지부터 확실히 해야지. 둘다로요 가 안됨
듣는 사람이 명백하게 헛소리라는걸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닌거 아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떻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고소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고가야 인정해줄걸
사실적시는 증거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