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아님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림.

일단 난 공대생이고, 법조계 전공자가 아니라서 틀린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 정확한 Ref 없는 내용은 참고로만 보면 좋음

3줄 요약 있음.

가끔 뉴스나 유게에 범죄형량 올라오면 솜방망이 처벌/ 엄벌주의 도입하자고 올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임.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 범죄자를 풀어 놓는 것처럼 보일까?

일단 우니라나는 유럽에서 유래된 대륙법을, 미국은 영국에서 기반한 영미법을 기반으로 함.

보통 대륙법은 처벌보다는 교화및 사회 재참여 위주로 가는 "교화주의"를 기반으로 함. 

영미법의 대표주자인 미국은 엄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죄의 중첩이 가능함.

집안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다! 하면 강도죄 뿐만 아니라 무단침입 죄 + 강도죄 + 등등.. 으로 각 형량을 따로 계산해서 더함.

때문에 대한민국 대비 동일 범죄에 많은 형량을 주는걸 알 수 있음.

때문에 WA! 사이다! 하고 대한민국 법을 욕할수도 있음.

국내는 왜 안하냐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깐.

미국은 선출직 판사와 검사가 있음.

얘들이 표를 많이 받는 방법은 당연히 "사이다 판결", 그 뒤는 얘네들 알 빠가 아님. 

여기서 자본주의의 최첨단 선두 미국의 단점이 발현하는데, 미국은 사립 교도소가 10%정도 차지함.

여기는 회전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많이 나오니 가석방으로 돈 다 쓴 놈들 버리고 새로온 놈 들여서 수익을 극대화함.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는 다르냐? 

여기는 사람이 미친듯이 많아서 문제임. 더군다나 범죄자는 가둘수록 돈을 미친듯이 먹기만 하는 애물단지임.

교도소를 더 짓자니 각이 안나오고, 검사랑 판사는 신나게 징역 최대로! 하니 답은? 가석방이다.

얘가 징역 10년이든, 1000년이든, 일단 내보내는 거임.   

덕분에 미국은 가석방율이 미쳐 날뛰는 중임.

현재는 미정부도 이를 파악하고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 법무부 사법 통계국 〈Probation and Parole in the United States, 2022〉기준임.

보호관찰+가석방 인구를 비교하면 수감자들보다 2배 이상 되는 기이한 상황이 나옴.

참고로 이건 캘리포니아 및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Post Release Community Supervision) 자료 미비로 가석방 인구 58,000명이 제외된 수치임.

몇몇 교정 시설 자료가 없음에도 가석방이 확인된 인구가 넘쳐 난다는 거지.

반면 국내는 선진국 기준 가석방 비율이 매우 엄격한 축에 속함. 

. 영국은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절반형기제’, 독일은 형기의 4분의 1 이상

미국은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국내는 적어도 1/3 을 기준으로 하거든.

거기다 2024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70% 미만 가석방된 인원은 15%뿐으로,

실질적으로 형기의 2/3을 채워야 가석방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실질적 형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혹시 왜 중형을 산 인물을 가석방해서 사회에 풀어 놓냐!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2024 교정통계 기준 가석방되는 80% 인원은 초범, 95% 인원은 징역 5년 미만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임.

최대한 죄가 적은 사람들 위주로 가석방을 하고 있고, 가석방 인원의 재범율은 6.8%로 전체 재범율 22.5% 대비 현격히 적음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Does the United States Have High Recidivism Rates? New Data Raise Questions About Prevailing Belief]

[제미나이 직역]

한국의 경우 3년이내 재범율이 22.5%로 미국의 1/3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가끔 엄벌주의의 성공사례로 싱가포르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국가 중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에 속함. 

2024년 싱가포르 교도소청(SPS) 연간통계발표 자료 기준.

2022년 기준 2년 내 재범율은 21.3%로 한국 (22.5%)과 크게 차이가 없음

위 내용처럼 교화주의는 틀리고 미국처럼 엄벌을 내려야 한다! 의 답변은 

"딱히 효과가 없어서 안한다."임

언급한 내용 말고도 교도소 포화로 인한 범죄자 인권 열악. 과도한 범죄자 쏠림으로인한 교도소 내 범죄자끼리의 연합 발생.

출소자의 재사회화 미비로 인한 재범율 악화, 수감자 증가로 인한 운용 비용 증가와 같은 수많은 이유도 있음. 

물론 이게 엄벌주의는 틀리고 교화주의가 무조건 옳다! 라곤 할 순 없음.

교화주의를 하고도 범죄 및 재범율이 높은 경우는 유럽에도 많고, 반대로 낮은 경우도 있어.

엄벌주의를 하고도 재범율이 높고 낮은 국가도 많고 말이야.

범죄율은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방범, 교육, 사회분위기등, 여러 복합적 원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

다만 무작정 범죄자들 인권은 왜 챙겨주냐! 무조건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라고 말하기전에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