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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허예질때까지 소금물 뿌리라던 댓글도 있었는데
울아버지 사는곳도 길가따라서 도로 옆길에 농사 짓는 아저씨 있는대 맨날 와서 농사지으며 집 기웃거리는대 쫓아낼수도 없고 아주 환장함
요새 소작은 과거처럼 지주가 소작인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형편이 안 되는 땅 주인이 수확물은 알아서 하고 농사만 지어달라고 한다. 땅을 관리 안 하면 황무지가 되서 다시 농사 짓는데 꽤 까다롭다.
저 작물이 자기가 키운거라고 어떻게 증명하는걸까
소작농이 주인땅에서 농사짓던 시절 법임... 소작농이 1년농사 열심히 지어서 이제 수확할때쯤 지주가 내땅이니까 나가라 이러는것을 막기위한 법
저 법을 이용해 국유지 공유지에 알박기하다 사유화하는 딸피때문이라도 법 바꿔야함
땅에다가 소금이라도 듬뿍 뿌려야겠네...
미국은 집을 점거하는 스쿼터라는 애들도 있음. 부동산 법률 보면 요지경임.
법이 의도적으로 회색지대를 만들고 일반인들은 모르는 법리로만 풀리게 만든 거임 민법 만들어진지 60년이 넘었는데 이정도면 방치하는 거지
솔직히 민법 조항들 낡은거 ㅈㄴ 많은데 왜 방치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제일 어처구니 없는게 계약 상 과실이나 손해 있어도 건축물 같은거는 그냥 사회적손실이 크다고 계약 파기 못하게 하는거 ㅋㅋㅋㅋ
ㅈ같은
저거악용되는사례가많긴함
전에 서울에 공용놀이터를 어린이집꺼라면서 몇년동안 지들이 했으니까 내꺼드는식으로 지랄했다가 법원에서지고 그랬잖어?
그건 국가꺼라서 어케방어가되는데 사유지는 그게안됨.. 몇년씩 해버리면 그게 소작농께되버리는 문제가있어서 농지가있으면 딱 내땅구역은 정해서 줄을긋든 해서 절때 침범못하게해야됨.. 수목도마찬가지고
제초제는 이미 나온 식물을 죽이는거고 땅속까지
조지려면 제초제+발아억제제 섞어 뿌리면
몇달은 잡초도 안나와
근데 그거 농작물이 크기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면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법상
소작인 보호를 위해 존재
이로인해 땅주인들이 피해.
>> 그나마 힘있고 여유있는 쪽이 부담을 지고 방아 조치를 하란 의미임. 그게 사회적으로 공평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