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욕해도 우리나라가 폐지 못하는 이유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라는 게 있음
가능한 형사처벌 말고 보호/교화하도록 하는 국제법임
당연히 한국도 가입국이라
UN에서 혼자 나댈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음
*
*
??: 미국은 가끔 그냥 잡아가던데요?
미국은 따로 놀거든
소말리아도 했는데 ㅋㅋㅋ
[29]
루리웹-5413857777 | 18:50 | 조회 0 |루리웹
[6]
루리웹-9116069340 | 18:47 | 조회 0 |루리웹
[24]
잭오 | 18:50 | 조회 0 |루리웹
[16]
루리웹-4752790238 | 18:49 | 조회 0 |루리웹
[3]
루리웹-614824637 | 18:48 | 조회 15 |루리웹
[2]
루리웹-5909350922 | 18:47 | 조회 3 |루리웹
[5]
aespaKarina | 18:47 | 조회 27 |루리웹
[17]
0등급 악마 | 18:46 | 조회 26 |루리웹
[0]
루리웹-5909350922 | 18:39 | 조회 2 |루리웹
[6]
존댓말유저 | 18:33 | 조회 9 |루리웹
[2]
루리웹-8926974 | 18:40 | 조회 4 |루리웹
[28]
루리웹-614824637 | 18:45 | 조회 12 |루리웹
[20]
[ | 18:43 | 조회 11 |루리웹
[19]
수파이어 | 18:43 | 조회 10 |루리웹
[23]
영원의 폴라리스 | 18:42 | 조회 12 |루리웹
라고하기엔 공익굴리는거보면 그냥 높은신분들 자제들 감싸줄려는거같아
반례가 있는이상 취사선택일뿐
사형제도도 보면 일본은 걍 시행하는거 봐선 못하는건 아닌거 같고 안하는데 이유는 아직 생각안해봐서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