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이 ㅈ도 쓸모없는데 왜 존재하는건가요?
최근에는 네타냐후, 푸틴도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기소 당해도 안 잡혀가는데다가
미국이 쟤네들 기소했다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압력 넣는 꼬라지 보면
전쟁법이란 의미가 있나요?
생각보다 날카로운 질문이구나
슬프지만 전쟁법은 등장 부터 늘 쓸모 있냐는 말을 듣고 살던 법이란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고는 말 못하지
만약 격렬한 전투 끝에 더이상 싸울 수 없어서 항복해야 상황일때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게 전쟁법이고
만약 전쟁 중 지휘관이 포로,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을때
하급자인 병사 입장에서
최후의 저항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말이 전쟁법이지
말단 병사들 뿐만 아니라 최고위 지도자들 또한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 비난을 통해서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단체, 군대, 국가에서 눈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 밖에 없어
이걸 보면 전쟁법은 전쟁에서 벌어지는 끔직한 일에 대한
마지막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안전 장치가 모든 사고는 막아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는 희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으니
이걸 의미없다고 말할 수 없지
민간인에 포로에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저 두 놈이 제재 하나 안 받는 것부터가 웃긴 일이지
전쟁법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회로 복귀할 장병들의 안전장치기도 하지. 사회 복귀 시에 범죄자로 들어와서 감방에 갈지, 아니면 구성원으로 돌아올지를 규정 짓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군 전쟁법 교육 심각할거라고 봄. 안 가리키니까. 어디 정글 지대도 아니고, 인구 2천만이 사는 국가의 거주지역으로 가니 민간인이 교전지역에 뒤섞이는 건 필연인데, 과연 여기서 전쟁법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나 할까? 당장 북한 애들은 눈에 보이면 다 쏴죽인다 소리까지도 나오는 판인데...
최종책임자보다 말단보호?
그나마 법이라도 있으니 비난을 하지 법도 없으면 인터넷 홍위병들이 저 전범들 왜 비판하냐고 개거품 물고 변호하고 있을듯
최후의 안전장치가 없어진 전쟁에선 오직 멸종만이 있을 뿐이니까
전쟁법? 1차세계대전 하고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