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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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공무원 말고 다른 기업,공기업은 개인 범죄이력 조회도 못할 뿐더러
공무원 금지도 3년 이후에 삭제됨
그래서 해외여행결격사유 이런거 붙이던거 아님?
해외여행 결격사유 = 범죄이력 보려는거다!! 범죄이력 숨기고 취업하면 고소당한다!!
이런 헛소리도 퍼졌었는데.. 저게 진짜면 범죄자들 출소하고 나서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거임..
헌법에서 직업자유의 침해 <-- 이거 때문에 쉽사리 기업에서 커트 못함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취업금지 하는건 특별법으로 정해놔서 그런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