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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25/08/14 14:39 | 추천 15 | 조회 52

[유머]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 +53 [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901035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_5.png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_1.jpg


해당 사건으로 신상이 나와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2년전 판결임. 


한번 선례가 나오면 법은 거기에 더 붙은 판결들이 나옴.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_2.jpg


이건 작년 사건인데 플레이브에 대한 악성질을 신상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민,형사상 판결이 나옴.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_3.jpg




2년전 판결로 버튜버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지금은 됨._4.jpg


올해도 판결이 또 새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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