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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야.. | 25/08/14 10:45 | 추천 23 | 조회 70

[유머] 올해 생긴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사례 +70 [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898699

올해 생긴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사례


올해 생긴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사례_1.jpg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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