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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그 증거라고요
무죄받기까지만 그정도고
무고입증은 그보다 배는 어려움
무죄랑 무고는 다른거잔..
무고 입증하려면
범인이 아닌 거 알면서 범인으로 몰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난 샘이 없어서 무리겠는데
제목은 무고라카고 왜 무죄 내용인데
무고는... 그 악의를 피해자가 소명해야하는데 가해자가 난 진짜라고 생각했는걸? 해버리면 그냥 답없어짐...
그래서 실무상에서도 무고죄 접수는 잘 안함
무혐의 : 현장에 있었지만 죄인 아님.
무죄 : 현장에 조차 없는 연관이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