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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 +5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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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1.jpg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5.png



1980년 계엄 당시 정부는

사회안정을 핑계로 사회보호법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임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2.jpg


그렇게 1981년, 보호감호라는 명분 하에

모 군부대로 끌려가 2년 집행을 받은 A씨.


그로부터 6개월 후 너무 힘든 감호소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탈출을 시도


3명의 인원이

인솔하던 병사를 뒤에서 넘어트린 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군화끈을 풀어

손과 발을 묶은 뒤 도주함.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3.jpg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8.png



이윽고 체포된 3명은 당시 사회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통해 징역 6개월로 감형됨




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_9.png


하지만 최근 재판 결과

1980년의 계엄이 위헌, 무효임에 따라

해당 모든 판결이 무효이므로 재심결과

모두 무죄로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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