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계엄 당시 군대에서 도주한 남성 43년만에 무죄
1980년 계엄 당시 정부는
사회안정을 핑계로 사회보호법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임
그렇게 1981년, 보호감호라는 명분 하에
모 군부대로 끌려가 2년 집행을 받은 A씨.
그로부터 6개월 후 너무 힘든 감호소 생활에
고통을 느끼고 탈출을 시도
3명의 인원이
인솔하던 병사를 뒤에서 넘어트린 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군화끈을 풀어
손과 발을 묶은 뒤 도주함.
이윽고 체포된 3명은 당시 사회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를 통해 징역 6개월로 감형됨
하지만 최근 재판 결과
1980년의 계엄이 위헌, 무효임에 따라
해당 모든 판결이 무효이므로 재심결과
모두 무죄로 판결남
영장도 재판도 없이 사람 잡아 가둔다는데... 아무튼 깡패 잡는다 정부 선전물만 보고 이게 옳게 된 자유민주주의이니 어쩌구
아 아무튼 길거리에 노숙자, 정신병자, 히키코모리 놈들 좀 끌고가서 갱생시키라고 ㅋㅋ
여기 루리웹에서도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걸인들 데려다 사회화 교육 시키고 일 시켜야 한다 주장하는 미1친놈이 있었음 ㅋㅋㅋ
그게 강제 노동이 아니면 뭐냐니까 아 암튼 훌륭한 재사회화를 거쳐 일꾼으로 만드는 게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거라는 미1친 주장을 끝까지 함 ㅋㅋㅋ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한다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들이 없음
사회 특) 그런 말 하는 놈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말 못하게 정신교육을 하는게 더 효과적임
자유(나만)
민주(내 생각만)
주의
할당 채우려고 아무나 잡아 넣고 그랬지..
그드라마에 나오듯이 부모없는 학생들 야밤에 그냥 길가던 사람들 막잡아서 보냇다던데
대충 처단 한다는 계엄령이 합헌이니 엊저니 하는 등신들 꾸웩꾸웩하는 소리 짤
여태 합법이었단 게 역으로 존나 웃기네.
43년동안 불이익당했겠네 ㄷㄷ
저 시대에 강제로 끌려간 군대 vs 감옥 6개월
일단 후자가 낫긴한데 그동안 고생하고 탈영등으로 빨간줄 그여서 몇십년 고생하셨을건데 참...
사람 강제로 확인도 안하고 잡아다 가두는거 바라는 인간 종종 있던데 그런거 시행하면 지가 제일 먼저 잡혀갈꺼라는걸 모름 ㅋㅋ
울 삼촌도 학생운동하면서 살려고 도망다녔는데.
할머니가 집에 군인들이랑 경찰들 막 와서 아들 어딨냐고 물어봐서 울면서 나도 아들하고 연락 안된다고 나도 우리아들 얼굴 보고싶다고 니들이 잡아가놓고 시치미 때는거 아니냐고 울고 불고 하셨다함
이걸로 알 수 있는거. 특정불가니 뭐니 다 거짓부렁이라는거. 문서화 안되어 있으면 저렇게 도망치면어떻게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