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 죽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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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마냥 재벌해체를안해서그만 ㅋ
소를 이어가면서 '대놓고 비벼보려는' 행동은 괘씸죄를 추가해서 총 매출(영업이익 X)에서 %로 토해내게 해야함.
형법이 있는 이유가 뭐야?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처분을 받는다. 무섭지? 하지마."잖아.
기업에 관해서도 "개짓거리를 하면 이렇게 기업이 공중분해된단다. 무섭지? 하지마."여야 맞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저거 존나 유명한 과잔데 시부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