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3)

• 오스트리아-헝가리02:08

  ???: 변호사란 양반이 그렇게 법을 몰라서 되겠나

• 12coffees02:08

  엥 그럼 왜 양놈들은 그렇게 매운 드립을

• 연방의하얀빅가슴02:09

  의외로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고소를 잘 당한다

• eei2302:09

  일단 이게 왜 존재하는가.. 그걸 누가 와닿게 알려준 예시가 있는데
  창녀 자식은 그럼 맨날 창녀 자식이다 소리 들으면서 어떠한 방어수단도 갖추지 못하는거냐? 에 난 그럭저럭 고개가 끄덕여졌음

• 연방의하얀빅가슴02:12

  사실 그게 아니어도 진실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 연방의하얀빅가슴02:12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 요건도 일반 대중들이 아는것과 차이도 크고

• 루리웹-809008327402:16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이유이긴 함.
  대부분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인 인생을 살아와서 훼손될 명예가 있나...?
  싶은 삶을 산 놈들이 써먹어서 그렇지...

• 낙서하는 보안담당자02:17

  하지만 이 논리면 사기꾼은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매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eei2302:19

  ㅇㅇ 결국 그런 딜레마를 잘 조정해야 하는게 관건이지 뭐
  아예 없애라! 보다는

• 루리웹-965326473102:19

  방어권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조각된다는 건데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나 엿맥이려고 그러는거 아냐?!라고 사기꾼이 소송걸면 공익성이라는 걸 입증해야해서 되게 힘들어진다

• 딸딸이잼쥐털듀얼02:11

  원래 명예훼손이 형법에 없던 국가도 최근 인터넷으로 하는 모욕들이 선넘는게 많아져서 형법에 추가하기 시작했다더라

• 멍멍왈왈02:15

  엥? 해외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 연방의하얀빅가슴02:16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자는 사람들중에서 그런 사람들 꽤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