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보배드림 (599321)  썸네일on   다크모드 on
tinyjoy | 14:49 | 추천 39 | 조회 1972

병역기피자 스티브유 세번째 소송은 승소했지만 +48 [1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36576

1790919686460.jpg

 

당연히 LA 총영사관은 상고하겠죠.ㅋ 계속된 소송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자 거부 방식이 잘못됐다는 판결이지

F4 비자를 찍어주라는 판결은 아님.ㅋ

 

더 중요한 건 비자는 외교부 소관이지만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거죠.

 

병무청의 입국금지 단호한 건의도 있고

비자고 나발이고 법무부가 입국금지 해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땅에 발도 못 들임.

[신고하기]

댓글(15)

이전글 목록 다음글

1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