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걷어서 마운자로 지원? 서민 증세 핑계 참 좋습니다. +25 [5]

항상 설탕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 챙기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설탕세 도입으로 국민 건강 챙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설탕세금 매기면 과연 국민들 살이 빠질까요? 그리고 가격 올리면 덜 마신다고 하는데, 그게 비만율 감소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나라마다 연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콜라 1,000원 올랐다고 사람들의 식습관이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몸 쓰고 믹스커피, 에너지음료, 탄산으로 버티는 사람 많습니다. 공사판, 물류, 택배, 운전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건강해지라고 세금 더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득 대비 부담은 서민이 더 큰 역진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물가는 많이 올랐죠.... 최근에 닭 공급가가 낮아져도 이미 올라간 가격을 치킨업계는 내리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증세로 인해 올라간 과당제품 가격도 절대 안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기름값, 보험료, 외식비, 장바구니 물가 다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에 음료·가공식품 가격까지 또 오르면 체감은 그냥 "또 올랐네"입니다. 제조사가 세금을 감당할 리 없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거에요.

더 어이없는건, 이 설탕세를 걷어서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 급여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미 세금 쓸 곳 다 정해놓고, 명분 만들어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부터 걷자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귀한 국가 세수로 외국 제약사 배불려주고 외국 기업 제품이나 사주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백번 양보해서 설탕세를 도입한다 쳐도, 그 세수로 꼭 써야 할 시급한 복지 예산이 산더미인데 왜 굳이 그 돈을 비만약 사주는 데 쓴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서민들 무시하는 국힘 마저도 물가 부담된다고 설탕세를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여당 실수만 기다리는 야당한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설탕세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 증세" 프레임으로 바로 공격당합니다. "세금 걷을 명분 찾는다"는 얘기 나오고요. 물가 민감한 시기에 가격 오르는 정책을 하면 체감 지지율에 바로 타격입니다. 이건 정책 내용과 상관없이 "또 세금" 이미지가 먼저 박힙니다.

건강 취지는 좋아도 이미지 싸움에서 지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지지율 관리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안 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