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도와주세요... +38 [7]

댓글(7)

• 뿔휘11:26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 성공할인생11:29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내용 확인 하셔요
  
  
  
  접수는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 대파뚠뚠11:43

  고소는 자유니까 같이 곁다리로 고소 들어갈수 있죠. 쫄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정보공개 청구하고 뭔 내용 썼는지는 알고 가세욤..

• 다온마루12:01

  헐 저도 전화왔던데요 ㅠㅠ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 doorjin12:10

  저도 전화옴 무혐의 불기소 나올겁니다. 시간내서 경찰서 가야하는게 짜증날뿐.........

• IT직딩자칭이12:23

  억울하게 권리금날린 고소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빡칠만한 댓글이고 뉘앙스가 병원이랑 짜고 뭔갈 꾸몄다라는 느낌으로 읽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엔 힘든 표현이긴 해보입니다. 어떠한 확정적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으로 보여 위법성이 조각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형사고소가 무혐의되어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또 당하실수도 있어요

• WVIP12:28

  와..댓글을 고소하다니..ㄷㄷ
  
  무고 면, 무고죄 처벌 받는 조항이생겨야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