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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는데
기본 50년은 때려야지..ㅈ.ㅊ거참
살인도, 성폭행도 심신미약 인정 되지만 음주운전은 심신미약 적용 안함.
살인, 성폭행보다 음주운전이 처벌이 더 쎄다는거..
심신이 미약한 새끼가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개같은 심신미약같은 감형사유는 없애는 것이 옳다 본다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