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입에서 범죄자가 대통령도 되는데 이 말 정상인가? +44 [10]

9월 21일 전남광주시 홈페이지에 시장 표창 사전검증 대상자가 공개됐는데, 그중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람이 포함됐다고 함.

이 사건 자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중이라 관계자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임. 주 범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마다 진술을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가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드디어 송치된 상태라고 함. 

이번에 표창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은 해당 범죄 수사 초기부터 공범으로 지목됐던 인물인데, 주범죄자가 계속 경찰서마다 말을 바꾸다가 보완수사로 검찰송치된 이후 표창 대상자도 다시 경찰에 고소 접수돼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함.

더구나 이 사건은 해당 표창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밖에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이번 표창에서 공적으로 평가받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함. 즉 알면서도 시장표창 추천한 것이라 볼수 있음.

이 사람이 시장표창 대상자에 올라갔다는 시청 공지사항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했고, 시청에 문의했다고 함.

“해당 사건은 아예 없는 사건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도 알수 있고, 결국 주된 범죄자가 송치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 시장 표창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였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했다는 답변을 스피커 모드로 다 같이 듣게 되었는데 황당했음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통화는 공유돼 당시 여러 사람이 이 발언을 함께 들었고 전화통화하던 사람이 빡쳐서

“대통령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냐.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자리이고, 지금 묻는 건 시장 표창 추천 기준 아니냐”

고 반문했고,

“원래 경찰이나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은 표창 추천 제한 대상 아니냐”고 다시 물음

통화 종료 이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직접 시청 포상기준 자료를 찾아봤더니 더 황당한 사실이 나옴.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일 표창 계획안에 경찰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한 표창 추천 제한 규정 있었음.

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5년도 해당 표창 계획안에 바로 그 전화통화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 중인 자는 추천 제한 대상이라는 내용을 작성해놓은 것도 확인됨. 그런데 공무원은 통화 답변한 내용은 자기는 인사관리과인가? 그 쪽에서 표창 계획이 나오는거라 자기는 수사중이면 표창제한이 되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그 계획안을 그 공무원이 2025년에도 똑같이 썼는데 표창 추천 제한에 경찰, 검찰 수사중인자가 있는것만 봐도 거짓말 한 것을 알수 있었음.

대통령이 누가 됐고, 그 사람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느냐가 아니라

공적인 표창 추천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담당 공무원은

“우리 표창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거나 확인해보겠다고 하면 될일임

그런데 공무원 본인이 작성한 계획안에는 수사 중인 자는 추천 제한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 이야기를 끌어와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대응하고 거짓말하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봄

피해자가 이후 담당공무원과 통화는 잘했다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 모두 미친거 아니냐는 반응밖에 없고 원래도 없었긴 하지만 광주행정 신뢰 바닥임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공무원이 공적인 민원에 대해 정치적 비유로 받아치는 게 정상적 인지 의문인데 전남광주가 통합하면서 공무원들끼리 청사문제나 인사이동으로 다투거나 이런 일들을 보면 광주 행정이 그동안 너무 자율적인 건지, 너무 자유분방하게 풀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음.

아무리 싫든 좋든 현직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 아닌가? 밖에서는 욕을 할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공적으로 저따위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내 사고관으로는 이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