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짜 공정하게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소를 하면서 경찰 위선을 찾고,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지 전에 경찰 윗선을 먼저 찾는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장난치려고 하지 못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보완하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 누군가가 사건을 주물락 거렸다고 판단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언론에 ?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여야 하는겁니다.
반드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누구일지라도 능력이 있는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에 최소 5건 이상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거 경찰에서 바람타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수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알게될 것이고,
왜 보완해주는 수사기관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보완 수사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없는 수사관이 억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부 입김이 잘먹히는 수사관이 그나마 겁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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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주범인데.... 내란주범한테 수사권을 준다는것 자체가 코메디.... 완벽한 이해충돌..
심지어 아직 내란청산 끝나지도 않았음... 솔직히 시작도 안함...
내란저지른 검찰 누구하나 기소된놈 하나 없음...검찰개혁 똑바로 해라...
내란청산이 전혀 안된상황에서 내란범들한테 수사권을 주는것은 ㅉㅉㅉ
사실상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내란청산을 안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완전 미친짓이다
그 현직 법무사 , 변호사들도 나쁜짓 많이 하죠
그럼 왜 변호사만 재판정에서 변호 하게 합니까?
네 나쁜 의사 많죠 . 그럼 왜 의사면허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 하게 합니까?
그런 논리인겁니다 .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며 , 경찰의 잘못된 행위는 검사가 영장으로 제어한다 . 깔끔하죠?
댁 말대로라면 검사 검찰의 폭주, 암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회요 ? 대통령이 임명하는? 윤석렬 각하가 임명하면요 ?
님 글에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권한이 집중되면 당연히 부페도 하죠. 그런데 그 부페의 주체가 정치 검찰들이죠.
위에 쟈귤드립님 말처럼 내란 주범이 검찰인데 검찰에게 수사권을 또 준다는건 납득이 어려워 보이네요.
검찰은 잘 수사한다는 보장은 있나요?
여지껏 검찰은 잘 수사해 왔나요?
왜 경찰은 안되니 검찰한테 수사권을 줘야한다고 하는거죠?
검찰개혁 얘기하자는데
경찰개혁으로 물타기하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일까?
뉴수박?
법무사인데 뭘 어쩌라고요?
법무사면 사건이 검새에게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겠네요
떡검에게 주지는 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케바케로 열어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30%의 개 돼지 2찍 틀딱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70%는 정상적인 시민들이 있으니까...
조슬까라...................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인데 왜? 경찰얘기를 하노?
그리고 법무사가 뭘? ㅅㅂ 변호사도 처 쌓였는데 법무사 따위가 뭘? 야!!! 공인중개사가 더 어려운거 알지?
법무사 따위가 형사소송할수 잇나? 그냥 민사나 그것도 서면이나 써주는 주제에... 대신제출도 못해요..챗 gtp가 더 잘해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짓을 보면 기득권의 개가 된 매국노들 이라고 할 수 있음, 검찰 보완수사권이 절대 안되는 이유
털천지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셨어요.
털천지, 클일베 이런 것들은 일베나 펨코 다름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배신이 가장 뼈 아픕니다.
불과 집권 1년차에 '반명'으로 커밍아웃한 털천지에게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배신안하고 빠르게 커밍아웃 해줘서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털천지가 준동해 이재명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찢찍 저능아들에게 이해하라고 요구하는건 무리
보완수사권 저는 찬성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일처리가 잘 되던가요.
버닝썬 사건때 경찰 어땠습니까?
경찰이 짬짜미 해버리거나 무심하게 넘겨버리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