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형 최고15년 -> 30년 인상예정 +68 [10]

댓글(10)

• 자주국방통일한국10:41

  그리고 정당방위 크게 하자!!

• 익스터미나투스10:42

  벌금을 포함해서 먹은 금액의 배이상을 뱉어내야 된다고 봄

• 최강최강10:43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는 사실상 살인이랑 동급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봄

• 화롯불10:44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최소 10년형으로 올려야 함
  
  
  
  12개 항목 위반은 살인죄로 변경 기소하는 걸로

• 0소금인형010:46

  사기죄는 기본 형량 + (피해자수X가산 형량)
  
  
  
  기본 형량에 피해금액 변제 시 감량~

• 핵폭발10:55

  사형

• 더운여름날10:55

  당연하다

• 바지사장10:57

  판사 마음인 반성문을 없애야 하고 대신 피해자 복구에 대해 확실히 정해야 함
  
  특히 피해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액에 맞는 최고형량을 갈겨서 김앤장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는 안됨

• 카라샤르10:57

  목숨과도 같은 돈을 사기치면 살인이나 다름없죠

• 스노우크랩10:58

  저러면 뭐함.. 판새놈들이 다 풀어 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