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학교 집단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성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19 [2]

1. 청원 제목

장기간 학교 집단괴롭힘(왕따) 피해자 보호 및 성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2. 청원 취지

저는 초등학교(2004년 졸업), 중학교(2007년 졸업), 고등학교(2010년 졸업)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인 집단괴롭힘(왕따ㆍ은따)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괴롭힘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학업, 사회성, 진로, 정신건강 등 인생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괴롭힘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휴지ㆍ지우개 투척, 물건 절도 및 반환 거부, 화장실 스토킹, 욕설 및 모욕, 악의적인 소문 유포(ADHDㆍ자폐증ㆍ장애 관련 허위사실) 등 장기간 반복된 폭력이었으며 이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존재하지만, 과거 장기적 피해를 입은 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회복 지원, 가해자 책임 문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장기 피해 구제 등은 매우 미비합니다.

장기간 집단괴롭힘을 경험하고 성인이 된 후까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이에 “장기간 집단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성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배경 및 구체적 피해 사례

아래 사례들은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들이며, 장기간 집단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지속된 집단따돌림

휴지·지우개 등을 뒤에서 던지는 행위 반복

무시, 배제, 모욕적 별칭 사용

시험공부 방해로 인한 성적 저하 및 학업 중단 수준의 피해

체육복/교복 갈아입을 때 화장실에서 스토킹·괴롭힘

밖에서도 계속된 집단 놀림과 괴롭힘

● 고등학교 2학년 당시 개인 물품 절도 피해

코원 MP3 플레이어(14만원 상당) + 젠하이저 이어폰을 “잠깐만 빌려달라”는 말로 가져간 후 장기간 미반환

졸업 직전에야 돌려받음

● 허위사실 유포로 부모님까지 피해

특정 학부모들이 ADHD·자폐증·장애인이라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림(1998~2001년)

가족의 사회생활에도 악영향, 동네에서의 평판·관계 타격

실제로 장애 진단 이력 없음

●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되는 정신적 후유증

억울함, 불면, 트라우마

무직 상태에서 과거 기억이 떠오르면 극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 경험

사회생활ㆍ취업 준비가 반복적으로 무너짐

이처럼 장기간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회복을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1.장기간 학교폭력 피해자(성인 포함) 회복 지원 특별법 제정

심리치료, 정신건강 상담 국가 지원

사회·직업 재활 프로그램 제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2.허위사실 유포·괴롭힘으로 인한 장기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 재조사 제도 마련

초·중·고 시절의 장기 집단괴롭힘 피해 기록 검토

사실 확인 후 피해 회복 절차 지원

3.가해자 및 방관자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화 또는 재조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 구제 절차 강화

4.장기간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설립

성인이 된 피해자도 상담·법률·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필요

성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 진술서 공식 등록 제도’ 신설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기록 남기기

취업·치료·법률적 절차에서 정당한 근거로 활용 가능

5.맺음말

저는 단지 ‘어린 시절의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년간의 집단 괴롭힘이 제 인생 20년을 망쳐놓았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존재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는 과거의 장기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단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성인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본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동의청원 국회전자청원 동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 이용자분들이나 타 이용자분들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DD31898D7B2210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