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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라며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도 주장했다.
https://www.mt.co.kr/society/2024/08/29/2024082921455656006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말은 추행을 하기는 했다고 인정한건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희한하네...
이날 판결 이후 피해자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 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말했다.
https://www.starnewskorea.com/broadcast-show/2025/11/11/2025111114295085652
피해자가 승복 안했으니 대법 판결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을 듯
그게 무죄라는 거임
@깜빡이 뭐래?
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강제추행 할 그런 분이 아님
광고 제의가 쏟아질때도 품위 지킬려고 거부하신 분임
무고는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