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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올라가있는 내용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가족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고 2025년 7월 30일에 교육청 심의(광주하남 2025-132호)가 열렸으며 그 결과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으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3월 중순부터 같은 반의 아이들을 몇 명 지정하여 학교폭력을 시작합니다.
1. 지속적인 괴롭힘(폭력, 폭언, 성추행, 갈취 등) 1-1.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친구를 기절시키고, 기절한 아이의 허리에 올라타서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에 이클립스를 넣고 항문에는 네임펜, 색연필, 형광펜, 빗자루, 밀걸레 손잡이 등을 넣는 행위를 함.
1-2. 새로 구매한 나이키 에어포스 신발을 신고 등교했는데 “너 같은 찐따 새끼가 이런걸 신고 다니냐“면서 피해자의 신발을 던지고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넣고 흙을 뿌렸음. 피해 아이는 그다음 날 사물함 자물쇠를 구매해서 등교하였고, 사물함에 넣어두려 하자 사물함 열쇠를 빼앗아 가며 하교 시간까지 신발을 꺼내지 못하도록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일주일 넘게 반복함.
1-3. 칠판 앞에 아이를 서게 하여 아이를 표적으로 병뚜껑을 던지려 하자 피하려던 아이는 칠판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서 피가 났는데, 그런 걸로 아픈 척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피가 나지 않는 반대쪽 머리를 때렸음.
1-4. 여러 아이들의 바지를 벗기고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며 아이들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유발함.
1-5. 문방구, 무인 판매점 등에서 이유 없이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고른 후 피해 아이에게 대신 계산을 하도록 강요하였음.
1-6. 의도적으로 2층 교실 창문에서 1층 운동장으로 공을 던진 후, 공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수업 시작종이 울린 다음에 교실에 들어오도록 하여 수업 준비 및 수업 참여에 방해를 일삼음.
1-7. 학급 내에 임의로 계급을 만들어서 가해자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아이들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함.
1-8. 역동 J 아파트 부근에서 학교 가는 길에 있는 개똥을 만져보고 먹으라고 시키고, 피해 아이가 하는 척만 하자 정수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학교까지 가는 가까운 길로 다니지 말고 먼 길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며 학교에 도착하면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함.
2.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제17조는 분리 조치를 최대 7일로 제한해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최소한 학폭 심의를 통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벽한 분리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 부모의 책임 강화가해자는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엄마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이고, 아빠는 인근 고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미성년자라서 가해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바랍니다.
4. 가해자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공식적, 비공식적 대회 모두 포함)
5.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필요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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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띤놈이네요
제발 법 좀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