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11]
달리는신짱구 | 08:54 | 조회 3848 |보배드림
[10]
달리는신짱구 | 08:53 | 조회 1883 |보배드림
[15]
안녕하세요세요요 | 08:46 | 조회 519 |보배드림
[27]
걸인28호 | 09:07 | 조회 3451 |보배드림
[19]
사패산꼴데 | 09:07 | 조회 3840 |보배드림
[8]
콩Gspot쥐 | 09:02 | 조회 2701 |보배드림
[8]
박쵸코 | 08:55 | 조회 1645 |보배드림
[6]
납세의무 | 08:50 | 조회 812 |보배드림
[15]
상승곡선 | 08:49 | 조회 4280 |보배드림
[3]
나라간다 | 08:47 | 조회 1531 |보배드림
[4]
WALLE | 08:43 | 조회 2516 |보배드림
[5]
벌의연금 | 08:32 | 조회 2532 |보배드림
[4]
바두기123 | 08:25 | 조회 597 |보배드림
[4]
파란척슈머 | 07:50 | 조회 1470 |보배드림
[1]
힌남노김희수병신새끼 | 07:39 | 조회 982 |보배드림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