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운명을,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택하자" +116 [2]

댓글(2)

• 거게가자09/14

  판사도 선출하자

• 싼마이웨이09/14

  스스로 좆밥들이고 코가 꿰인걸 인정한 셈
  
  법조판 자체를 뒤집고 새로 짜야한다
  
  특히 대법관과 지청장급은 선거체계로 가야함
  
  
  
  정당 소속이나 활동 이력자 출마금지..
  
  약력과 주요판례 홍보물은 국가에서 지원
  
  Ex)구체적 사건과 심리개시 및 주문,
  
  판결요지 기재와 관련 언론 보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