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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인구소멸에 힘을 보태주네
뺑소니도 5년
흉기없이
일반치사 사망도 5년에서 시작.
변호만 잘쓰면
놀다 나오니 어이없어요.
우리도 배심원 제도 도입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판사가 똑같이 당해도????
증명도 못한 표창장 위조는 4년인데,
사망, 뺑소니, 음주가 있는 범죄는 고작 5년??
대한민국이 망하는건 판레기와 기레기 때문일듯..
사망사고에 뺑소니인데 5년.
판사가 죽었으면 무기징역 때렸을텐데..
판사가 참 친절하게..판결했네?!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과자데 ㅋㅋㅋㅋ
뭐 어쩌라고 ㅋㅋㅋ
음~대구 팀킬ㅋㅋㅋㅋ
아니 시브럴꺼 표창장이 4년인데. . .
도대체 법버러지새끼들 기준이 뭐여?
만취에 사망에 뺑소니 도주까지 처했는데.
5년? 아 시발 진짜 개새끼들아! 미친 호로새끼들!
사망사고 음주뺑소니는 교통법에서 빼라.
야이 새끼들아 표창장이 4년인데 음주 사망사고가 겨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