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점심식사중에 차량 돌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82 [9]

안녕하세요. 믿기 힘든 불행이 저희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용인에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친척들과 조용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저희가 식사중이던 식당 홀 유리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 80대 어머니와 어머니의 70년 지기 친구분이 그대로 차량에 받히셨습니다.

• 결국 어머니 친구분은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어머니는 전신 다발골절과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 아내와 딸 포함 총 11명이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

장례 후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병원과 경찰서를 오가며 또 다른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렇게 엄청난 사고였으니 가해자는 엄벌을 받을 것이고 피해자 가족은 충분한 보상을 받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 현행 법은 ‘운전자 보호 중심’으로, 이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됩니다.

• 인도 침범이 아니면 중과실조차 적용되지 않아, 처벌은 고작 5년 금고 or 2천만 원 벌금이 전부입니다.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돌진사고도 5년 금고형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인도 침범’ 이었지만, 식당 돌진사고는 인도나 횡단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에도 해당되지 않아,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그냥 ‘접촉사고’급의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 충돌 후 운전석에서 멀쩡히 걸어나오던 가해운전자는 구속은 커녕 당일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리어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보상은 치료비와 소액 위자료(100~300만원)에 불과합니다.온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 직간접적인 금전적 손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의 청원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보완:정신적 피해, 장기적 손실, 장기 간병·돌봄 등 현실을 반영하는 보상체계 마련

이것이 저희 가족이 국회에 올린 청원의 핵심입니다.

얼마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양평 할머니집 뒷마당에서 놀던 12살 아이가 담을 뚫고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눈물 나는 사고지만...이러한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유가족분들은 저희들과 같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계실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청원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직 **2% 수준(1,196명)**에 불과합니다.

? 국회 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E9F77703FBAE064ECE7A7064E8B

여러분 한 분의 동의가,
앞으로 또 다른 가족이 저희처럼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공감해주셨다면 꼭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 청원이 단순한 가족의 호소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E9F77703FBA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