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6월에 가게로 돌진했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 제보 +104 [6]

댓글(6)

• 트럼페터112:21

  으휴 씨밸.. 택시는 이해는 간다만 가게 주인은 니때문에 같이 피해를 입고 있어야하는건아니지 않나?
  
  
  
  택시가 물려주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지...
  
  
  
  
  
  그럼 시발 법원 판결이 차로 위반한놈 죄 없다하면.. 안물려줄생각이냐?
  
  
  
  이정도까지 생각가지고 행한다면 택시도 시발 피해자라고 보긴 힘들지..
  
  
  
  
  
  차로 위반한 놈이나 택시나 가게 주인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새끼인걸

• 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12:21

  이런 사고를 겪으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책임 소재
  
  말씀하신 상황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다른 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를 유발한 차량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 측 주장 (상대방 과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차로를 위반한 차량이므로,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가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높습니다.
  
  
  
  차로 위반 차량 측 주장 (택시 과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으므로, 택시가 사고의 최종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 과실을 판단합니다. 즉, '만약 차로 위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택시가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을까?'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차로 위반 차량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속한 피해 보상 방법
  
  재판을 통한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현재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험사를 압박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파손된 가게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보험사 측에 사고 경위와 손해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속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배상을 거부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소액 심판 제도 활용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 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판결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12:22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손해액 산정: 가게의 통유리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도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이러한 법률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topbat12:22

  양쪽 보험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일단 상인에 대한 보상부터 해주고 지들끼리 싸움은 지들끼리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 지들끼리 싸움에 왜 애먼 제3자가 피해를 봐야하지??

• 초록의공명12:26

  경기37이면 부천택시네.

• 삭제12:28

  택시 공제 측에서 우선 보상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이게 맞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