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불법 입국'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같은 당 백선희· 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었다"며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여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행금지국에 가려면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으므로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불법을 알고도 '전격 방문'이라고 하는 등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며 "외교부 역시 여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가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들 배는 제대로 채웠지.
ㄱ
법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돌려받지도 못할 우크라이나 가서 퍼준 돈은 모른척하고
국내에서 도는 민생지원금에는 세금타령하는 2찍들 대가리 수준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에이 이건 좀 억지공격인듯...대통령이 국가자격으로 방문하는건데 ..이런논리면 북한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범법자인가..
잘생각 해보면 그건 다른 문제임
주적이라지만 통일과 평화로 직접적으로 얽혀서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북한에 가는거랑
멀리 떨어져서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오로지 젤렌스키가 돈 빼돌린 방법이랑 주가조작, 대통령직 유지하기위해 전쟁하는거 배우러 간거랑
완전 다르죠
[속보] 특검 "尹 체포영장 기한 지나 집행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
목을 따자 멧돼지와 똥치 걸레 갈보년
전체 명단 뽑아서 법 위반한 것들 전부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