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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판사 제도를 없애고 급이 낮은 판결공무원을 두어 재판 하나에 10명 집단 판결 후 다수결로 결정해야 함
재판은 블라인드로 해서 전관예우 등의 불법재판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함
어짜피 판사 한명에 딸린 식구들 생각하면 다 없애고 판결 공무원 10명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음
이게 속보냐 이 시발년들아
검새 판새 처벌하는법도 나오길..
매일신문 기레기.. 속보란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