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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질도.. | 26/07/22 23:45 | 추천 24 | 조회 285

보완수사권 폐지후 사선변호인 제공 +51 [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12945


 

검사는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이니까

 

국가가 사선변호인을 세금으로 제공해주면 됨

 

50만원짜리 국선변호인 말고

 

500만원짜리 사선 변호인요

 

이 말뜻은 그동안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때

검사가 500만원짜리 일을 해주셨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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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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