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기소 수사 분리를 하든 말든 본질은 하나임 +64 [9]

댓글(10)

• REDRRR빨간달걀07/12

  
  사돈의 팔촌의 친구 수준을 넘었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08598 유시민 “盧 재임 기간, 조선일보 ‘20촌 기사’가 가장 괴상” 20촌이니까 연대 책임지라는 뉘앙스로 밀어붙였으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9526 노통 잘 가던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 MB 집권 후 국세청엔 어떤 일 있었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30063 배우 안석환, 故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갔다 머리카락 300개 뽑힌 사연 검찰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 등등. 장례식 다녀온 사람의 머리털도 뽑아갔지요. 이래놓고, 유담 - 유승민 , 장제원 - 장용준 같은 것들은 아주 상전 모시듯 합니다. 장용준의 경우,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런 걸 두고, '사소한 잘못 때문에 검찰의 힘을 전부 빼는 건 부당하다' 운운하는 게. "인증" 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 점찍는노인07/12

  검찰이 생사람 잡는 방법은 별건수사였지 보완수사가 아니었어요. 물론 검사들의 행태를 보아왔기에 보완수사로도 마음만 먹으면 사람 하나 족치는데 쓸 수 있다고 염려하는 건 다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는 막되 그것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 상황에서만이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등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요체입니다. 지금 검사들이 장난질 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에 있어요. 글쓴이가 본문에 쓴 대부분의 내용은 검사들의 기소 편의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은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아니라 기소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개별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 하늘색바람07/12

  큰착각을 하나 하시는데 보완수사권 있건없건 법을 어떻게 만들건 총선대선지면 그냥 검찰 복원됩니다 국힘이 어떤 애들인데 그걸 놔두겠어요? 최소한의 영속성이라도 원하면 총선 대선 이기는게 검찰 정상화의 방법입니다. 지금 정청래가 검찰얘기로 이재명  정부 욕먹이는게 웃긴짓인거에요

• 승아07/12

  그게 중요한 건데;; 다들 애먼 곳을 탓하고 있지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형사절차법과 그동안의 관례를 모르니 나온 결과인 듯요;;

• 승아07/12

  그게 찐인데;; 정무감각이 떨어지니 그걸 보지 못하는 게지요;;

• 둥둥가7907/12

  검찰 개혁 없이  검찰 장난질을 어떻게 막을 건대요? 검찰 개혁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검찰 장난질 막을려는 것도 한가지 입니다. 지금 그대로 두면 장난질 막을 수 있어요 ㅋㅋㅋ???

• 둥둥가7907/12

  저기요 보완 수사라고 하고 그냉 수사권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무한 수사가 가능한건데요? 수사를 해야 기소를 하죠

• 맛있는햇살07/12

  징벌을 하려면 해당 검사들을 조지세여 왜 시스템을 파괴해서 국민의 불익을 종용하세요? 정치검사가 못나오게 하라고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게

• 좀비처럼걷기07/12

  검챁이 하던 짓을 경찰이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SYSTEM07/12

  MOVE_HUMORBEST/179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