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반려 당한 영장 내
자그만치 범죄경력 6건에 동종전과 + 집행유예 중 재범
법원은 2차례 영장 반려
지금부터 보완수사 후 2차로 제출한 영장 내용임
추가로 폭행시 싸커킥으로 가격했다는 참고인 진술 + CCTV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폭행을 축소해서 진술 +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 2회 처벌받은거 포함 총 6건의 범죄경력이 있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봤음
하지만 우리의 법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라며 1, 2차 모두 기각
가능 하면 이런 쪽으론 글쓰기 싫은데 이번건 너무 충격적임
작식 앞에서 부모를 끌고가서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엉터리 수사와 이상한 영장 반려
심지어 집행유예중 동종 범죄 재범
현실이 더 하다지만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법한 막장 드라마를 현실에서 보네....











그나마 보완수사도 검찰 측의 항의로 이뤄졌다던데… 전과 6범이 어떻게…
저새끼들 어디 판새 자식임?
빽이네
집행유예라매 왜 구속 기각 때리는데??
이번사건에서 진짜 이해안가는 부분이지 어떻게 집유가 구속기각이 뜰 수 있는가
귀족 집안 자제신갑지?
진짜 아무리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도 미친거 아닌가 교도소를 늘려 좀.. 지들끼리 젠가쌓아서 눕게 하든가
영장 특 :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뭐 있는게 없으니 도주하기 쉽다고 구속하고, 가진 사람들은 재산있는데 도주하겠냐며 영장 기각함.
언제부턴가 범죄의 경중보다 도주 가능성만 놓고 판단하는 느낌..
원래 구속여건 엄청 빡빡함
저건 cctv랑 진술로 이미 증거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문서나 범행흉기나 증고 등등도 없고)
거주지도 확실하나봄
뭐지?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판검사 아들이라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