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與의 각종 법안들 처리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왜 참석은 하는 것인가? +17

與 내란재판부·판검사처벌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野 강력 반발 표결직전 퇴장했다 반발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끝내려면 아예 참석을 하지 말지 매번 왜 들러리만 서는 것인가? 이래서는 단독입법 하나도 막지 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법부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표결에 부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 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 재판부 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증인들은 이 법안들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전담 재판부 도입에 대해 “개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급하게 검토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권 침해요소가 있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후보자 추천권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며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오늘 민주당은 우리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사법권에 독립을 근본부터 허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사법권이란 정의의 등불이 꺼지고 암흑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는 날”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력을 모아 저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