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39)

• 줄없는종합장11/05

  음주 운전이 아니라 술에 관한 모든 것에 관대한 거임

• 아무도날막을수없다11/05

  이건 판례따르는 판레기 잘못이다 ㅅㅂㄴㄷ 죽어라

• 코로나조심하세요11/05

  힙합하는 누구 아들 집유중에 음주운전 걸렸는데 또 집유 줬던거 생각하면 판사들이 더 문제인듯

• 스톤호야11/05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려면 소위 높으신 분들 관련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봐야지 될려나 근데 이런 이유로 강화되면 그것도 코미디긴 하겠다

• 연중무휴11/05

  피해자가 1명일 때 기준으로
  양형상 도주치사(=뺑소니)보다 강하게 처벌하면
  위험운전치사 상황에서 119 안 부르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게 형량상 이익이기 때문에
  실무상 위험운전치사의 형량을 억제하는 거임
  적어도 119는 부르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지
  
  피해자가 많아지면 실체적 경합이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고

• 아아나테마11/05

  일본 본받아야한다면서 일본 벤치마킹한 안전법은 나라 경제 망친다는 ㅂㅅ들 한가득이라서

• 퇘끼11/05

  징역도 음주운전 3번걸리고 면허취소상태로 법정불려갔는데,
  뭐 타고 오셨어요? 회사차 타고 왔습니다.
  운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해야 징역감. 내 상사 머저리가 그렇게 징역들어감

• greathuman????11/05

  높으신분들이 심심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리기 때문에 강력 처벌하는 판례가 없다는 킹리적 갓심

• 루리웹-03462677511/05

  술마셔서 제정신 아니니 의도가 없단소리도 이젠 안먹히는게
  
  차갖고 나온 이상 제정신으로 술 먹으면 큰일 나는걸 알고도 마신거잖아
  
  물론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란것도 있지만, 요근례 많이 바뀐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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