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5]
비락식혜제로 | 00:56 | 조회 0 |루리웹
[2]
쥬니어리그 | 00:57 | 조회 0 |루리웹
[7]
.rar | 00:56 | 조회 0 |루리웹
[5]
| 00:56 | 조회 0 |루리웹
[4]
클리토리텔레스 | 00:20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9463969900 | 00:52 | 조회 0 |루리웹
[8]
느와쨩 | 00:51 | 조회 0 |루리웹
[12]
루리웹-8463129948 | 25/09/17 | 조회 0 |루리웹
[15]
루리웹-7313624274 | 00:48 | 조회 0 |루리웹
[4]
소변무새 | 00:26 | 조회 0 |루리웹
[13]
Prophe12t | 00:49 | 조회 0 |루리웹
[14]
루리웹-1823120063 | 00:46 | 조회 0 |루리웹
[9]
샤아WAAAGH나블 | 00:50 | 조회 0 |루리웹
[10]
고양이야옹야옹 | 00:46 | 조회 0 |루리웹
[24]
루리웹-7869441684 | 00:47 | 조회 0 |루리웹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