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친 전세사기3모녀 무죄주장하네 ㅡㅡㅋ +505 [10]

댓글(12)

• hsc887708/13 답글달기

  쥴리 모녀와 비슷?

• airman08/13 답글달기

  사기를 칠라면 검사사위를 봤어야지.

• universea08/13 답글달기

  김거늬 엄마도 무죄니까요

• 탁스패밀리08/14 답글달기

  누구처럼은 안되나보죠 차마

• SYSTEM08/14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04242

• 미라클_피직이08/14 답글달기

  전세제도라는게 이렇게 사기당할 여지가 있는 부실한 제도인데 안 없애는것도 문제예요 시스템을 용인할거면 법으로 제대로 보호를 해주던가 해야지 전세사기가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꾸준히 나오는데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불량스런 제도를 안 없애고 남겨두는것도 문제입니다

• 피곤교신자08/15 답글달기

  월세는 살면서 날리는돈인데 전세는 나갈때 다시 돌아오는 돈 아니냐..라는게 워낙 세서 전세 수요는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금리가 미쳐날뛰지 않는이상..이자>월세 공식이 생겨야 사라질텐데, 그렇게 되면 저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도 못가고 고시원이나 찾아봐야겠죠.

• 미라클_피직이08/15 답글달기

  이것도 되게 안일한 생각이죠 깡통전세돼면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리스크는 거의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은 당연히 보존되는거라 생각하고 대출로 전세를 내면 이자가 나가니까 그 이자랑 월세랑 비교를 해서 이득인걸 생각하는데... 따지고보면 대출도 자산인지라 목돈이 묶여있는것 자체가 기회비용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 아니고 집주인에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돈으로 변신해서 묶여있는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경제지식이 곧 능력이고 힘인데 경제공부가 되어있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부가 쏠리는겁니다. 전세제도가 이미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린 제도이긴 하지만 까딱 잘못할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실한 제도라는것도 정확히 인지한 상태로 거래를 해야하는것 자체가 문제예요 법적으로 보호조치가 안 되는 제도가 용인되고 있다는거잖아요 보완을 확실하게 해서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던가 그게 아니면 없애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의누리08/15 답글달기

  근데 여태 전세사기가 사기죄가 아니었음... 개인간에 채무관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빠그러져서 못 갚은 수준으로 민사사건으로 취급해왔음 그래서 판례따지고 법문가들의 법리 어쩌고하면 일단 무죄를 주장하는게 판결받기 유리한게 맞음... 그냥 도덕적인 관념에서 일반적인 시선에선 ㅈ같은 말이긴함

• 잡화상08/15 답글달기

  잘 조사해보면 높은 새끼랑 연관잇을지도...

• SYSTEM08/16 답글달기

  MOVE_BESTOFBEST/458504

• 구름의조08/16 답글달기

  사기친돈으로 딸 하나를 성형시키고 경력도 돈들여 조작해서 박사도 만들어서 검사한테 시집보냈어야 무죄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