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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경찰이 신변 보호하고 법원은 떠벌거리고 그런건가
증인 보호의 인증이 안되는거네요....
판결문같은 공식적인 자료들은 법원에 정보공개요청 하면 누구든지 받아볼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줘야함. 즉, 저건 경찰이든 변호사든 검사든 누군가가 뒤로 몰래 증인 신상을 알려준것일 가능성이 큼
개인의신상이 피고인의 방어권과는 전혀 상관없죠 사실관계만 줘야하는데 저런 케이스는 안가리고 정보공개 잘못해준게 맞을거에요
아니면 말씀대로 일부러 알려줬거나..
MOVE_HUMORBEST/1613841
법조계가 적폐네
민사소송 건다고 하면 바로 때줌요.
https://news.v.daum.net/v/20191122063930380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 국회에 파견 된 판사가 현직 총리 동생의 개인정보까지, 지들 선배라고 국회의원에게 싹 갖다바치는데 소시민이 증인이라면 이건 뭐~
아무리 익명처리를 해도 그 정황을 목격한 사람이면 피고인 입장서는 누군지 특정이 거의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아예 안줄 수도 없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함.
저기 열람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가리고 열람안해주나? 정보공개청구랑 다른 더 특별한거야? 개인정보는 유출안되게 해야지 뭐하냐 병신집단인가
우리 아버지 택시기사신데 술쳐마신 승객이랑 시비붙어서 경찰서갔더니만 경찰이 우리아버지 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등등) 다 떠벌렸다고 하던데요...
MOVE_BESTOFBEST/41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