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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왜 총기 소지 합법을 금지 안시키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시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건국된지 얼마되지 않아 나름의 짧은 전통?에 목숨거는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시대 등 무법천지의 시대를 거치며
총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자랑스런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땅이 워낙 넓다 보니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헐리웃 영화들이 미국 대도시 배경이 많다보니 우리나라랑 치안 환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민의 16%이상이 대도시가 아닌 인구 5만 이하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3억이니 우리나라 인구급 되는 사람들이
소도시에 살고 있고 미국 국민의 50% 이상이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의 중급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인구가 500명급 조그만 마을이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은 경찰서나 파출소가 우리나라 만큼 많지 않습니다.
땅이 넓고 교외 지역은 땅이 싸서 이웃집이 5km씩 떨어져 있는 곳도 많아 이웃으로 부터 도움 받는 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소도시에 사는 집들은 경찰서랑 거리가 50km 넘는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신고하면 2시간 뒤에 오는 경찰 보다 자기 손에 쥐어진 권총 인거죠.
이런 현실을 인정해서 그런지 법원에서의 정당방위 허용 범위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넓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일년에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총기로 인한 사망자 중 60%가 사용자의 자살에 의한 것이고
총기를 이용한 중범죄의 대다수가 불법 총기 소지자 혹은 합법 총기의 강제 강탈자에 의해 일어납니다.
즉 총기 소지 합법을 폐지하면 범죄자들이 총 들고 범죄를 저지를 때 일반 시민들은 야구 방망이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넷째.
총기 소지가 불법이 되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총들을 회수해서 보관, 폐기 해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100% 완료가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총기 사고가
일어 나지 않는 다는 보장도 없으며 전국민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총기 소지 합법 무효는
다시 불법 총기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주법 시대에 불법 주류 시장 활성화로 인해 갱들이 최대 전성기를 누리던 것 처럼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나도 절대 총기 합법 폐지가 일어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총기 소지 합법 폐지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총기 구매시 3중 신원조회 및 대량의 살상이
일어나는 자동 소총 판매 금지 등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댓글(50)
총기협회의 로비라는 결정적 이유가 있지만 저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총기소유금지는 비현실적인게 사실입니다. 법적 제제보다는 가격인상이라는 실질적 조치가 실질적 결과에 직관적으로 다다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이랑 총알이 엄청나게 비싸면 불법무기구입도 돈이 더 많이 들것이고 총기난사도 진입장벽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총기사고 완전박멸보다는 통계적 대규모 사건발생을 대폭 줄여야 하는 수준입니다. 바닥에 구정물이 엎어졌는데 법적제제라는 구석구석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알콜묻힌 면봉보다는 큼직한 대걸레를 먼저 밀어야 하죠. 하지만 가격인상은 총기회사와 사격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 엄청난 반발을 맞겠죠. 총이 싸야 팔리고 총쏘고 노는 사람들은 빈 표적에다가 수백발 쏘고 놀아야 하니까요. 착한 시민이 범죄를 당할걸 대비해서 권총 한자루에 총알 10발 가지고있는거랑은 수준이 다릅니다. 결국 미국은 답이 없네요.
미국 시골에 살아봤죠.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클겁니다. 대도시야 총기가 없는게 천국이겠지만 한국처럼... 정말 땅덩어리 넓은 나라라서 방어적인 이유로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걸 행정력으로 다 무마시키기도 불가능해서요. 하고싶어도 못하고,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이 맞긴 합니다.
MOVE_BESTOFBEST/416424
역사적 이유로는 현재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큰 설득력을 얻긴 힘들거 같고...가장 큰 이유는 불법총기 및 가내수공업으로 탄알 제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겠네요. 이미 총기류 소지가 만연한 상황에서 불법이라 강제하고 합법총기를 회수해봤자 어둠의 루트로 거래되는 것들을 도저히 근절시킬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미국 총기협회 및 총기 제조사의 정치권 로비가 무시무시할 정도로 깊이 개입해 있다는 점이겠네요.
머리에 총구가 한번이라도 겨누어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총기규제 이야기 안나올껍니다. (경험한 1인) 상대가 총이있다면 제손에도 있어야죠. 저놈은 날 죽이겠다고 총들고 오는데 내손엔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총기규제를 하면 강도들만 손에 총을 들게 되고 일반인은 못들게 됩니다. 방어수단을 버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